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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▒▒【사용절차】▒▒▒ Home > 장기수선계획이란? > 사용절차

1.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주체

25(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) .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(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

3.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

.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

 

2.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

30(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) .공동주택관리법

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1. 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

2. 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

3. 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

 

3.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절차

19(관리규약의 준칙) .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(이하 "관리규약준칙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.

14.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

31(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)

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.

1. 수선공사(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명칭과 공사내용

2.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

3.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

4.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

5.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

6.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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